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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요 keyword 구 분내 용 행정학적 응용 1) 국민(주인) - 선출직 공무원(대리인) 2) 선출직 공무원(주인) - 관료(대리인)특성 1) 정보 비대칭성 2)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3) 감시·감독 - 직접통제 : 모니터링(monitoring) - 간접통제 : 유인제도(incentive system) 주요 적용 분야 1) 관료 부패 2) 민간 위탁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3) 성과급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4) 지방정부의 부패·예산낭비 ※ 주인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사안의 문제점 또는 원인 분석할 때에는 위의 키워드들이 목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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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 이론 (stewardship theory) 청지기 이론이란 0. 논문 요약 -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하지만, 양립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이론은 대리인이론(agent theory)와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외부통제 방안만으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청지지기 이론에서 주장한 내적 책임성 확보방안이 외부통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탐색을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 조직 구성원이 자아실현적 인간형일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 및 조직목표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조직구서원간의 상호존중과 조직진화적 신뢰를 중시하는 우호적 조직문화일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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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요 keyword 구 분내 용 행정학적 응용 1) 국민(주인) - 선출직 공무원(대리인) 2) 선출직 공무원(주인) - 관료(대리인)특성 1) 정보 비대칭성 2)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3) 감시·감독 - 직접통제 : 모니터링(monitoring) - 간접통제 : 유인제도(incentive system) 주요 적용 분야 1) 관료 부패 2) 민간 위탁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3) 성과급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4) 지방정부의 부패·예산낭비 관련 논문 지방정부의 회계부정과 그 해법 :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by 정성호 1. 서론 - 본..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요 keyword 구 분 내 용 행정학적 응용 1) 국민(주인) - 선출직 공무원(대리인) 2) 선출직 공무원(주인) - 관료(대리인) 특성 1) 정보 비대칭성 2)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3) 감시·감독 - 직접통제 : 모니터링(monitoring) - 간접통제 : 유인제도(incentive system) 주요 적용 분야 1) 관료 부패 2) 민간 위탁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3) 성과급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4) 지방정부의 부패·예산낭비 ※ 주인 대리인 이론이란? 관련 논문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주인대리인 이론..

딜레마 이론 주요 keyword 구 분 내 용 주요 적용영역 (정책)의사결정 조건 두 가지 대안만 존재, 가치충돌 ※ 조건이 행태를 낳음 행태 ① 지연 ② 포기 ※ 딜레마 상황 해결방안 : 가치충돌 해결방안 관련 논문 정책결정 모형으로서의 딜레마 이론 : 프레임 이론을 중심으로 by 소영진 1. 딜레마 모형의 구성 1) 기본적 분석단위 : 딜레마 대응으로서의 정책 ※ 때로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정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의사결정 모형 또는 정책결정 모형이 딜레마 이론이다. 2) 구성개념 정책 딜레마 모형의 구성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이다. 둘째, 문제, 즉 딜레마 상황이 있어야 한다. 셋째, 행위자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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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이론 (시차적 접근) 주요 키워드 1) 시간에 대한 전제: 시간을 독립변수로 간주 2) 인과관계의 시차 (장/단기) 3) 숙성기간 3) 시차이론의 한계: 이론적 독창성 관련 논문 시차적 접근방법과 신제도 이론 by 하연섭

시차이론 (시차적 접근) 주요 키워드 1) 시간에 대한 전제: 시간을 독립변수로 간주 2) 인과관계의 시차 (장/단기) 3) 숙성기간 관련 논문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by 최종원 1.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