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 관련 논문] 관료제의 공공선택 모형과 효율성 평가
공공선택론 주요 키워드 1) 비시장 영역 (행정·정치등 공공영역) + 시장적 접근 2) 관료의 합리적 사익 추구 3) 관할권 중첩(견제/경쟁 ), 분권화(empowerment) 관련 논문 관료제의 공공선택 모형과 효율성 평가 by 유금록 0. 초록 기술적 효율성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총예산으로 나눈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배분적 효율성은 사회적 최적산출량을 실제산출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1. 관료제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관료제의 효율성에 관한 경험적 선행연구들은 크게 공공서비스의 과다공급가설에 관한 연구와 비효율성가설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공공서비스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고, 후자는 공공서비스의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속한다.
서 적 l Books
2017. 2.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