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정체성 문제] 왈도의 실증주의 행정 비판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 관련 주제 구분 내용 정치-행정의 관계 - 정치행정 일원론·이원론 (역사적 발달 과정→정부의 역할과 기능구분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행정-경영의 관계 공공조직과 민간(사)조직의 유사성·차이점 - 여기서 유사성은 공공선택론적 접근을 행정 또는 행정학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NPM, 성과관리 등이 있다. - 반면 차이점은 NPS, PSM, 청지기 이론 등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의 근거가 된다. 행정학의 정체성 - 행정학의 방법론상 한계로서 다제간 학문 또는 접근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행정 목적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이 무엇인가? 공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익을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련 논문 왈도의 실증주의 행정 비판..
[주인 대리인 이론 / 관련 논문]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요 keyword 구 분 내 용 행정학적 응용 1) 국민(주인) - 선출직 공무원(대리인) 2) 선출직 공무원(주인) - 관료(대리인) 특성 1) 정보 비대칭성 2)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3) 감시·감독 - 직접통제 : 모니터링(monitoring) - 간접통제 : 유인제도(incentive system) 주요 적용 분야 1) 관료 부패 2) 민간 위탁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3) 성과급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4) 지방정부의 부패·예산낭비 ※ 주인 대리인 이론이란? 관련 논문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주인대리인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