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이론 / 관련 논문] 정책결정 모형으로서의 딜레마 이론

딜레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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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주요 적용영역	(정책)의사결정
조건[각주:1]	두 가지 대안만 존재, 가치충돌    ※ 조건이 행태를 낳음
행태	① 지연 ② 포기   ※ 딜레마 상황 해결방안 : 가치충돌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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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정책결정 모형으로서의 딜레마 이론 : 프레임 이론을 중심으로 ^[각주:2]

 by 소영진 

1. 딜레마 모형의 구성

1) 기본적 분석단위 : 딜레마 대응으로서의 정책

      ※ 때로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정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의사결정 모형 또는 정책결정 모형이 딜레마 이론이다.

2) 구성개념

    정책 딜레마 모형의 구성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이다. 둘째, 문제, 즉 딜레마 상황이 있어야 한다. 셋째, 행위자가 필요하다. 행위자란 의사결정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되며 정책결정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될 것이다. 넷째, 행위가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 행위란 리프레이밍(Re-Framing)을 의미한다. 다섯째 프레임 경쟁이다. 프레임 경쟁은 의사결정자, 정책결정자 간에 나타난다.

①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② 문제 = 딜레마

③ 행위자 = 정책결정자

④ 행위 = 리프레이밍

⑤ 프레임 경쟁

3) 지배적 추론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리프레이밍이다.

4) 기본가정

① 딜레마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구성된 프레임

② 사회적 조건들이 프레임의 분절성과 상충성을 구성하고 딜레마를 야기

③ 정책결정자는 리프레이밍으로 딜레마에 대응

④ 딜레마 정책과정은 프레이밍 경쟁 과정^[각주:3]

2. 딜레마 모형에서 본 정책결정과정

사회적 조건 

→ 상충구조 형성 ex) 가치충돌이 발생한다.

→ 딜레마 프레임 ex) 형평성과 효율성의 대립이나 민주성과 효율성의 대립 등 행정 가치의 충돌이 이에 해당된다.

→ 리프레이밍  ex) 해결방안

→ 프레임 경쟁  -→ 문제해결

  └--→ 파국    

 

3. 딜레마, 갈등, 의사결정 프레임의 비교^[각주:4]

	딜레마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의사결정 프레임
정책	대응	타협	선택
핵심 선택기준	프레임[각주:5]	이해관계	합리성
접근 방법	구성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
문제해결 영역	체제 외적	체제 내적	체제 내적
해당 모형	딜레마 모형	관료정치 모형 정치경제 모형 옹호연합 모형 Wilson 규제정치 모형	합리모형 조직모형/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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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한 상황의 의사결정, ex) efficiency vs. equity [본문으로]
2. 이 사람의 주장일 뿐 일반화시키지는 말고, 좋은 표현만 따가자! [본문으로]
3. 어느 한 프레임이 지배적일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지배적인 프레임이 구성될 때 문제 해결 [본문으로]
4. 가치차이 [본문으로]
5. 딜레마≠갈등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