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 / 관련 논문]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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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 관계,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 정부신뢰, 자발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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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by 이숙종

 

- 사회자본은 크게 사회신뢰와 기관신뢰로 구성되며, 거버넌스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일반적 상호작용측면과 정책과정에서의 상호작용측면으로 구성된다.

 

1.사회 자본에 대한 이해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을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자본 개념의 대중화에 기여한 Putnam은 사회자본을 상호이득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측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사회자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Coleman은 사회자본을 그 안에 속한 행위자들의 특정 행동을 가능케 하며 촉진시키는 사회구조의 몇 가지 측면이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Fukuyama는 사회자본을 특정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특정부문에서 신뢰의 확산을 통해 생기는 능력이라고 개념을 정의하면서 보다 좁게 신뢰문제에 초점을 둔다. 

      한편 Ostrom은 집단행동이론과 결부하여, 사회자본의 다양한 형태가 대체로 행위자 사이에서 신뢰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집단행동에 기여⁶한다고 제시하면서, 사회자본과 집단행동의 핵심적 연계로서 신뢰를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들 역시 사회자본은 행위자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을 취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이다. 사회자본의 개념을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의 4개 요인으로 측정하거나 신뢰, 규범, 네트워크 3개 요인으로 측정하고 있다.

 

2.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사회자본정도에 따라 정부-시민단체 간 거버넌스 형성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므로, 거버넌스 개념을  ‘정부가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거버넌스 개념의 측정  범위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utnam은 이태리 지방정부들의 성과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자본이 있는 지역에서 정부신뢰가 높고, 동시에 좋은 거버넌스가 실현된다는 가설을 확산시켰다. 

      Ahn&Ostrom도 사회자본이 행위자들 간의 신뢰를 촉진시킴으로서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⁷,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거버넌스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이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신뢰 등의 사회자본임을 의미한다. 

      Gregory는 사회적 자본은 공공서비스의 윤리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llahan은 효과적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책무성, 정부성과 측정,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즉 정부의 거버닝 과정(governing process)이 개방적이고 투명할 경우 정부의 책무성은 제고될 수 있으며, 시민단체가 공공부문의 성과목표의 설정 등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경우, 정부의 성과측정이 더 적합하게 이루어져서 정부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