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정체성 문제] 행정학의 종언인가? : 정체성 위기의 악순환 외 1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2

 

  관련 주제  

 

구분	내용
정치-행정의 관계	- 정치행정 일원론·이원론 (역사적 발달 과정→정부의 역할과 기능구분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행정-경영의 관계
공공조직과 민간(사)조직의  유사성·차이점	- 여기서 유사성은 공공선택론적 접근을 행정 또는 행정학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NPM, 성과관리 등이 있다.  - 반면 차이점은 NPS, PSM, 청지기 이론 등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의 근거가 된다.
행정학의 정체성	- 행정학의 방법론상 한계로서 다제간 학문 또는 접근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행정 목적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이 무엇인가? 공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익을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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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1

 행정학의 종언인가? : 정체성 위기의 악순환  

  by 박종민  

1. 학문분과와 연구대상

- D.Waldo(1968)는 행정학이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혹은 정치학의 하위분야로서의 위상 정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전문직업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는 전문직업적 시각을 통해 통합성을 이루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접근은 행정학을 최학의 경우 “잡학”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독자적인 학문분과로서의 행정학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은 행정의 개념 규정과 밀접히 관련된다.

2. 권력분립과 정치-행정 이원론

- 근대행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처음으로 촉구한 W.Wilson(1887)은 “행정의 분야는 사업(business)의 분야이다. 그것은 정치의 조급함과 다툼이 제기된 것이다”고 주장하고 “행정 문제는 정치 문제가 인다”고 하면서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였다. 

3. 정책, 다원론 및 정치-행정 일원론

- 정책학이 행정학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정치-행정의 구분이 정책분석-집행의 구분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정책분석과 집행이 그동안 탐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영역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D.Waldo(1968)의 대답은 긍정적이다. 보다 복잡해지는 공공문제에 대한 저부의 행동이 요청되면서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는 늘어갔다. 그리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된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는 응용학문으로 정책학이 제시된 것이다. 분야별 정책의 실질 내용에 관심을 둔 정치학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분야에 공통적인 방법과 기술에 관심을 둔 행정학은 정치-행정 일원론의 시각에서 정책분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미시경제학적 접근이 정책분석을 주도하면서 정책연구는 정치학이나 정통행정학보다는 경제학의 영향을 더 반영하게 되었다. 

4. 신자유주의와 정치-경영(관리) 이원론 *

- 행정을 종개념인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개념으로 간주하는 포괄적(generic)접근은 새로은 형태의 이원론, 즉 정치-경영(관리) 이원론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의 공공적 성격을 간과하고 일반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행정(일반)의 외연은 공행정의 외연보다 크기 때문에 행정(일반)의 내포는 공행정의 내포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공해정이 정부 혹은 공공조직 내의 관리이고, 사행정이 기업 등 민간조직 내의 관리라면 유개념인 행정(일반)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일반 조직 내의 관리를 의미한다. 의사결정이론이나 조직이론과 유사하게 공사행정의 구분 없는 포괄적 접근을 지향한 것이다. 

- 공사행정 일원론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논거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역할의 변화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자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생산적이거나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생산성과 비능률성은 행정기구 내 시장경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진단다한다.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민영화, 시장화 및 민간관리기법의 도입을 강조한다.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처럼 만들고 정부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이 추진되면서 신공공관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이러한 개혁은 정부의 지휘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집행과 서비스전달은 민간부문으로 이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단순화하면 정책결정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정책집행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기관의 집행 및 전달역량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 최근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에 대한 비판은 행정과 경영, 공공관리와 사적관리가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행정은 관리의 종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종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관리의 한 유형으로서 공공관리가 사적관리와 공유하는 특성을 강조하는 대신 통치의 한 유형으로서 정치와 공유하는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정을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한 측면이며 정치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행정학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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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2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찾기와 한국화 전략  

  by 정무권  

1. 행정학의 정체성 찾기와 한국화의 조건

- 첫째로 행정·공공철학, 공공의 본질과 가치, 공익과 공공영역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와 논쟁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체성 확보의 출발점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길이다. 한 국가의 정부역할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공공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하면, 그 사회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와 이해관계 집단 간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공의 문화와 공적영역의 범위가 행정학의 문제의식과 해결방법의 방향과 수준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처방의 선택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적극적 가치선택을 필요로 한다. 

- 둘째로, 행정현상에 대한 이론적, 과학적 설명을 추구하는 강한 아카데미즘이 필요하다. 

- 셋째로, 행정학은 응용학문으로서 다른 사회과학분과와는 달리 문제해결, 즉 처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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