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 관련 논문] 관료제의 공공선택 모형과 효율성 평가

공공선택론^[각주:1]

 

  주요 키워드  

 

1) 비시장 영역 (행정·정치등 공공영역) + 시장적 접근

2) 관료의 합리적 사익 추구^{[각주:2] [각주:3]}

3) 관할권 중첩^[각주:4](견제/경쟁 ), 분권화^[각주:5](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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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관료제의 공공선택 모형과 효율성 평가  ^{[각주:6][각주:7]}

by 유금록

 

0. 초록

     기술적 효율성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총예산으로 나눈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배분적 효율성은 사회적 최적산출량을 실제산출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1. 관료제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관료제의 효율성에 관한 경험적 선행연구들은 크게 공공서비스의 과다공급가설에 관한 연구와 비효율성가설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공공서비스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고, 후자는 공공서비스의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속한다.

 

    ( 과다공급가설) Niskanen에 의한 관료의 예산극대화 모형:  관료들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예산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 니스카넨의 이론모형을 말한다. 즉 그는 관료들의 행태에 자기이익 극대화 가정을 도입하여, 관료들은 승진·역득·명성 등의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산출물은 그 결과 적정 생산수준보다 2배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는 주장한다.

 

     (비효율성가설) 관할구역 내 및 관할 구역 간에서 기관 간 경쟁이 기술적 비효율성 또는 생산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초기의 연구들은 다중관할구역의 대도시권역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관료적 경쟁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되기도 했다. 

      후기의 연구들은 지출보다는 비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데 유념했다. 비효율성의 원인과 관련하여 투표자와 정치인, 관료 간의 주인-대리인 관계를 모형화한 중요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각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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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 관리의 이론적 근거 [본문으로]
2. ≠이기심 [본문으로]
3. 공익의 과정설 [본문으로]
4. 민주행정패러다임 , Ostrom 의 ‘민주’는 경쟁을 의미 [본문으로]
5.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본문으로]
6. 공공선택모형의 관점에서 관료제를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문으로]
7. Q) 관료제 → 효율성 A) 옹호 : Weber, 합리성 ← 관료제의 특징 비판 : 공공선택론 [본문으로]
8. 도농통합·조직통합이 효율적인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