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대리인 이론 / 관련 논문]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요 keyword  

 

구 분	내 용
행정학적 응용	1) 국민(주인) - 선출직 공무원(대리인)  2) 선출직 공무원(주인) - 관료(대리인)
특성	1) 정보 비대칭성  2)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3) 감시·감독       - 직접통제 : 모니터링(monitoring)       -  간접통제 : 유인제도(incentive system)
주요 적용 분야	1) 관료 부패  2) 민간 위탁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3) 성과급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4) 지방정부의 부패·예산낭비

※ 주인 대리인 이론이란?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선호 혹은 관심 사항과 주인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1976년 젠센(M. Jensen)과 메클링(W. Meckling)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도덕적 해이나 무임승차 문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대리인 비용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행정학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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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주인대리인 이론의 적용 

 by 황혜신

1. 주인 대리인 이론의 기본 모형과 가정

  ※ 주인 대리인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 모협의 기본 형태 및 가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첫째, 분석 단위 측면에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을 다룬다. 둘째, 계약상의 문제로서 대리인 문제를 다룬다. 이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및 위험 분담의 문제로 나타난다. 셋째, 인간에 대한 가정으로서 주인 대리인 이론은 인간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제한적 합리성을 지닌 존재, 그리고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 넷째, 조직에 대한 가정으로 주인과 대리인 간 목표 차이 또는 목표갈등이 존재하고, 주인 대리인 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함을 가정한다. 그리고 조직은 암묵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계약에 대한 가정으로 1인의 주인과 1인의 대리인, 1기간을 가정한다. 여섯째, 환경에 대한 가정으로 인간 및 조직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로 본다.

목적	주인과 대리인 간의 효율적 계약
분석단위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
계약상의 문제	대리인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위험분담의 문제
인간에 대한 가정	이익추구 / 제한적 합리성 / 위험회피
조직에 대한 가정	주인과 대리인간 목표갈등 /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 효율성을 추구
정보에 대한 가정	재화로서의 정보
계약에 대한 가정	1인의 주인과 1인의 대리인 / 1기간 (스타켈버그 게임이론)
환경에 대한 가정	불확실성

 

2. 계약 관리능력의 분석기준과 분석 내용 ★

  ※ 주인 대리인 이론에 의해 계약 관리능력의 계약 과정, 분석기준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 과정			분석기준	분석내용
계약 관리 능력	역선택	계약 체결 과정	- 숨겨진 유형에 대한 정보의 획득	-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자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에 대한 정보 획득 수준
	도덕적 해이	계약 내용	- 계약 내용상의 입증가능한 노력 규정 - 계약 내용상의 인센티브 규정	- 의료진의 파견이나 진료과 개설 등 수탁기관의 노력행위를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에 규정한 정도 - 계약 내용상의 수탁기관의 보상과 위험 부담 수준
		감독 시스템	- 숨겨진 행위에 대한 정보의 획득	- 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의 감독수준
계약 이행			- 대리인의 노력	- 수탁기관의 의료진이나 장비의 지원, 직원과 환자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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