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대리인 이론 / 관련 논문]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요 keyword  

 

구 분	내 용
행정학적 응용	1) 국민(주인) - 선출직 공무원(대리인)  2) 선출직 공무원(주인) - 관료(대리인)
특성	1) 정보 비대칭성  2)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3) 감시·감독       - 직접통제 : 모니터링(monitoring)       -  간접통제 : 유인제도(incentive system)
주요 적용 분야	1) 관료 부패  2) 민간 위탁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3) 성과급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gement), 해결방안  4) 지방정부의 부패·예산낭비

※ 주인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사안의 문제점 또는 원인 분석할 때에는 위의 키워드들이 목차가 된다.

※ 주인 대리인 이론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해결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글 작성 시 원인 분석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해결책 제시는 구체성, 현실성을 가지고 제시하라.

※ 제도의 본질적(이론적) 문제와 운영상(현실상)문제를 구별하여 서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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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by 권일웅 

-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성과급의 도입이다. 성과급제도는 공공조직을 낮은 신뢰 수준을 가진 주인-대리인 관계로 인식하여 동기(incentive)와 성과(performance)를 계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OECD 국가의 2/3이상이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중이다(OECD, 2005).

 주인-대리인 이론은 이러한 성과급의 도입이 대리인의 이익과 주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한다. 

- 하지만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Stajkovic & Luthans (2003)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 조직의 업무 생산성이 23%나 향상되었다. 하지만 Kellough&Lu(1993)는 성과급이 공공부문의 고용인들의 동기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Perry(1986, 2011)에 의하면,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급은 불합리한 계약, 부하직원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동료들 간의 상호의존 능력의 감소로 그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평가에 대한 관대함과 관리상의 재량에 따른 평가체계의 부족, 예산의 한정, 멀티태스킹 등의 문제 때문에 성과급 실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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